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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검사를 배제하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법원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지만, 인용률이 매우 낮아서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사의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이라면 해당 검사를 배제하고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합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선천적 혹은 형사절차 중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예방하고, 법원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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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남국 등 8인

고영인 권칠승 서영석 오영환 이용우 정청래 천준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54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외 17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공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9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외 16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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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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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