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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고발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범죄의 경우, 고발이 중요한 수사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고발인'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 및 장애인 범죄 등의 경우 고발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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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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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