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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는 압수하거나 통신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한된 기간 동안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2.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보전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증거 멸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요청된 정보를 보전하고, 결과와 목록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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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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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