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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의 경우, 현재는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사건을 송치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음.

2.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이는 검사에게만 적용됐던 법적 수단을 사법경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공소제기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공소시효 전에 효과적인 수사 진행과 공소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수사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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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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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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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