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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 단위로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진행의 원활함을 보장합니다.

2. 구속조건 설정 권한 부여: 구속기간 만료 시 법원이 피고인의 조건부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한 단죄와 차질 없는 재판진행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재판진행을 보장하고 피해자 및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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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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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이성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