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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의 의무 신고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기준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온라인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요금과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 해지 및 중지를 할 때, 그리고 민원 처리를 할 때 법적 규율이 강화되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플랫폼이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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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5인

김남근 김우영 송재봉 이상식 장종태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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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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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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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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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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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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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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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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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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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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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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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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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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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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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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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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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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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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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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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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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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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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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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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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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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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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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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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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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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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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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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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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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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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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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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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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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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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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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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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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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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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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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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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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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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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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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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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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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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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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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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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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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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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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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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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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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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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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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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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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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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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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