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허가 필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원 허가 없이도 요청할 수 있었던 점이 변경된 것입니다.

2.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통신이용자정보의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추가됩니다.

3. 사법적 통제 강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사법적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남용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