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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 사이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일부 앱 마켓 사업자들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생태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앱 순위 책정 방식의 공정화: 앱 마켓 사업자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한 앱 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앱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증진하고 앱 마켓의 시장 집중을 해결하려 합니다.

3.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 조성: 제도 개선을 통해 앱 개발사가 다양한 앱 마켓에 입점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의 건전성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앱 생태계 전반의 유기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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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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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