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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여전히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행위를 방지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의 다양한 앱 마켓 등록을 촉진하여 경쟁을 증대시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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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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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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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