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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 외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예: 다른 앱 마켓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로 앱을 설치하는 것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러한 제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당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사이드로딩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개발자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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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9인

김두관 김정호 남인순 박용진 유기홍 이원욱 정태호 홍정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우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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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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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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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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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