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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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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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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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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