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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가 지불 의무 강화: 새로운 법안은 대형 콘텐츠 제공자(CP)들이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망 제공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금지 행위 명시: 법안은 대형 CP들이 인터넷망 사용 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무료로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3.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법안은 대형 CP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여 ICT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형 CP들이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도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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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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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