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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에 등록ㆍ판매하는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는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2. 현재 시장을 독점하는 2개 앱 마켓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이들 앱 마켓에만 등록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3. 이를 통해 중소 앱 마켓사업자나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다양한 앱 마켓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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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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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