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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변작기 금지: 법안은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금지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2.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도입: 발신번호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신 과정에서 발신번호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한 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통신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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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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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