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주요 설비 (예: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를 다중화하도록 함. 이는 같은 기능을 여러 시설이나 장비가 병렬적으로 수행해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질 기준(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 따라 다중화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설정.

3.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을 높여 예기치 않은 사고(예: 화재)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문제를 예방하고,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운영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결국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