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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나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방영통신위원회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을 적용시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이동통신사 등이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지행위를 징계하는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과 공정한 전기통신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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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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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