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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정보 권한 강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지정한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 (안 제32조의10 신설).

2. 맞춤형 서비스 선택 가능성 강화: 이용자가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3. 데이터 기반 산업 성장 조성: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포함.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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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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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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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