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발신번호 변작기를 다루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현재까지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수입이 허가된 상황을 개선하여, 보이스 피싱 수법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 수법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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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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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