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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 주체 변경: 기존에는 경찰청을 경유해야 했던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중지 요청 처리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2.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중지 근거 마련: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될 경우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불법채권추심 행위 규제 강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중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통신 환경에서의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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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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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박민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