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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인 요금 및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에 대한 신고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합니다.

2.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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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9인

김원이 김홍걸 노웅래 송재호 양이원영 오영환 이용빈 임오경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우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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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