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 폐지

• 해당 법률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

• 이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동통신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혜택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