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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 방식의 다양화: 앱 마켓사업자는 자사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에게 다양한 결제 옵션을 보장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외부 결제 시장을 촉진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관련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콘텐츠 제공자 보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두려운 콘텐츠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더욱 다양한 결제 선택지를 가지도록 하여 시장의 독점적 폐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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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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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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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