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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자는 사용량 초과로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연결설정 지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QoS).

2. 전기통신업자는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3.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전기통신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에 대한 고지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속도 저하를 직접 측정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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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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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