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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방지 조치 강화: 기존 법률은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지 않도록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모니터링 의무 신설: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지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이러한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모니터링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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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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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