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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oT 및 웨어러블 기기 등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의한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2. 특정 구역 내에서 B2B 계약을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망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함.

3. 5G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적 서비스가 시장에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물인터넷(IoT)과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5G 기술과의 통합을 강화하여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여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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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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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