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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검사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통신자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아 통신사실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통신자료의 요청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의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통신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요구와 통지 의무를 도입하여, 통신자료의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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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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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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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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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