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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순위 표시 금지: 특정 기준(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에 의해 산정된 앱의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공정한 시장 경쟁: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용자 보호: 모바일콘텐츠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과금 유도를 막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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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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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