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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제부터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 번호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일반 전화번호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3. 기존에는 이 서비스가 의무였지만, 인터넷의 보편화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해당 의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의 공개를 제한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경감하여 현실에 맞게 법률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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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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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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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