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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의무사업자의 선조치 의무 강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인식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임시적 접근 차단 조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정보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명문화: 이러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조치의무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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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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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