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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전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수사기관이 얻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정보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회에서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 요청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및 사후의 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정보 보호와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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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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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