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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행위를 금지함.

2. 단말장치 판매 및 서비스 계약 시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함.

3.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던 지원금 혜택을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공정하게 확대하여 이용자 차별을 해소함.

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발생한 지원금 격차 문제를 보완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

이 법안의 취지는 요금제에 따른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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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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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