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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2. 만약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콘텐츠제공사업자나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함.

3.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비용을 다른 콘텐츠제공사업자나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망 이용 환경을 정당한 질서로 정비하고, 인터넷망 구축에 지장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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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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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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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