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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플랫폼)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요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용 약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이용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의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며, 건전하고 공정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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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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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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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