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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규 이용자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사고 확산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이용자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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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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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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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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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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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