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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방지 의무 부과: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포ㆍ화약류 제조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강화: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위법 정보의 원천 차단: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총기와 화약류 관련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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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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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