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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때 필요한 기술적 조치 계획과 인력,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2. 하지만 등록 후, 이러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들이 등록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불법 스팸 메시지가 확산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량문자 전송 시스템을 통한 불법 스팸 메시지의 확산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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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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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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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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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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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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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