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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조치의무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단순히 유통을 방지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 방지 대상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온라인 유통 정보를 포함시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촬영물과 마약류 등의 위험한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이러한 불법 자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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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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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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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