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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모바일 메신저의 계정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이 모바일 메신저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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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1인

10

권인숙 김교흥 박찬대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유동수 전용기 정일영 허종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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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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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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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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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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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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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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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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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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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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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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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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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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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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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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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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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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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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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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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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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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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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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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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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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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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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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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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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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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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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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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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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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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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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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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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