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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용자는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기 어렵고, 직접 통신조회를 해야만 이를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또한, 현실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이용자의 통신자료도 너무 많이 제공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을 모두 고려하며,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와 관련 기관에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축소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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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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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