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민간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 영업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갈등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민간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을 구분하여 지역 및 계층 간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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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1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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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