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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신고제도 개선: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보이스피싱 문자 발송과 관련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2.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대한 의무 부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부과되는 제재 강화: 기간통신사업자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사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돕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를 이용한 범죄와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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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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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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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