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영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에서의 거래에 대한 이용 대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사이의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2. 앱 마켓 사업자가 불공정한 이용 대가를 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 뿐만 아니라 앱 제공 사업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에서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앱 개발자나 콘텐츠 제공업자가 부당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0-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