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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알뜰폰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도매대가, 즉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정과 관련된 대가 산정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신고 반려 및 시정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후 검토를 통한 보호장치를 설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뜰폰 산업의 자립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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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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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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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