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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안 제38조의2 신설).

2.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3.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로의 가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위축을 방지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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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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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