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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보고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는 약관에 명시한 최저보장속도를 실제로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인터넷 속도 저하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우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신고하지 않고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적절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속도 저하로 인한 불만 사항에 대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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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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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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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