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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간 데이터 접근 격차 완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2.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데이터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3. 서비스 혁신 촉진: 데이터 접근 격차를 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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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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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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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