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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그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한 연락처 등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규정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는 고지 의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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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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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