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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여,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연장, 폐지 또는 완화 여부를 타당성 검토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통신시장의 안정성과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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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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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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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