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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접속 등의 기간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통신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통신환경 변화와 함께 공공와이파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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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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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