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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서비스 제공 행위와 요금 및 계약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디지털서비스의 확산으로 다양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기만적인 서비스 설계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3. 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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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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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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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